코로나19 확산 관련 고용유지지원금 상향안내

(‘20.03.31., 부천지청)

1		개요

► (사업개요)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,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 지원

► (특별지원) 코로나 19로 인한 경영상 피해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에 대하여 인정 요건 완화, 지원금액 상향 적용

* ’20.4.1.∼ 6.30.(3개월) 동안 실제 고용유지조치(휴업ㆍ휴직)를 실시하고, 휴업ㆍ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5월부터 지급

2		지원내용

□ (요건) 매출액 15%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‘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’로 인정하여 지원하도록 요건 완화(1.29~)

*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4조제8호: 당해업종, 지역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이 인정하는 경우

□ (지원금액)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에 대한 지원 비율을 한시적 상향

< 일반 업종의 휴업ㆍ휴직수당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 >

고용유지조치 기간	2020.1.1.~1.31.	2.1.~3.31.	4.1.~6.30.	7.1.~7.31.
우선지원대상기업	67%(2/3)	75%(3/4)	90%(9/10)	75%(3/4)
대규모기업	50%(1/2)	67%(2/3)	67%(2/3)	67%(2/3)

□ (지원대상)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은 2020.4.1.∼ 6.30.(3개월) 동안 실제 휴업·휴직을 시행하고, 휴업ㆍ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5월부터 지급

3		지원절차

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(사업주)	→	고용유지조치 실시 (사업주)	→	매월 지원금 신청 (사업주)	→	요건검토 후 지원금 지급(고용센터)

* 신청 및 접수: 고용센터 방문접수 또는 고용보험시스템(www.ei.go.kr)에서 신청

□ 문의처 : 고용노동부 콜센터 국번없이 1350

참고1		고용유지지원금 관련 FAQ

<1> 고용유지지원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? 5인 미만 사업장도 지원되나요?

□ 경영난으로 고용유지조치(휴업ㆍ휴직)가 불가피*하고,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라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.

* 코로나19의 피해 사실이 있거나 매출액ㆍ생산량 등이 15% 이상 감소 필요

○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가 휴업ㆍ휴직 후 근로자에게 휴업ㆍ휴직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.

<2>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?

□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은 4.1.부터 6.30.까지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해 휴업ㆍ휴직 수당의 90%를 지급할 계획입니다.

○ 그 이전부터 고용유지조치를 계속한 사업주라도 실제 고용유지조치가 1달이라도 지원 기간(4.1.~6.30.)에 포함된다면 그 기간에 한해 상향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.

※ 사례1 ㅇ 고용유지조치를 ‘20.3.1.∼’20.6.30.까지 실시한 경우 ⇒ ‘20.3.1.∼’20.3.31.(1개월) : 3/4 ⇒ ‘20.4.1.~’20.6.30.(3개월) : 9/10	※ 사례2 ㅇ 고용유지조치를 ‘20.6.1.∼’20.7.31.까지 실시한 경우 ⇒ ‘20.6.1.~’20.6.30.(1개월) : 9/10 ⇒ ‘20.7.1.∼’20.7.31.(1개월) : 3/4

< 고용유지조치 실시 기간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예시 >

* (가정) 월급 200만원 근로자, 휴업수당 140만원

: 지원금 추가 상향 지원

구 분

고용유지조치 기간 / 지원 금액(실제 지급은 +1개월)

‘20.3월

‘20.4월

‘20.5월

‘20.6월

(사례 1) 고용유지조치 기간이 ‘20.3.1.~’20.6.30.

105만원

126만원

126만원

126만원

(사례 2) 고용유지조치 기간이 ‘20.6.1.~’20.7.31.

‘20.6월

‘20.7월

-

126만원

105만원

<3> 언제부터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이 지원되나요?

□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5월부터는 상향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.

<4>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은 모든 기업에 적용되나요?

□ 업종에 관계없이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별표에 해당되는 기업이거나,

○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｢중소기업기본법｣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따른 기업에 해당되면 지원됩니다.

<5>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은 코로나 피해기업만 받을 수 있나요??

□ 아닙니다. ①‘20.4.1.~6.30.(3개월) 동안 ②고용유지조치(휴업 또는 휴직)를 하고 휴업ㆍ휴직 수당을 지급한 모든 사업주는 5월부터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.

○ 다만, 코로나19의 영향이 직접적으로 미치지 않은 사업장은 생산량ㆍ매출액이 15% 이상 감소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계셔야 합니다.

<6> 무급휴업ㆍ휴직노동자, 1인 자영업자 등은 지원하지 않나요?

□ 무급휴업ㆍ휴직노동자 등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추가대책을 마련(3.30.)하였습니다.

○ ｢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｣* 및 긴급복지지원(복지부), 구직촉진수당 등을 통해 무급휴업ㆍ휴직자 등의 고용 및 생계유지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.

* 월 50만원, 최장 2개월 지원(4월∼). 지자체 신청

<7> 1일 지원금액 상한액(66,000원)도 높아지는 건가요?

○ 아닙니다. 1일 최대 지원금액(66,000원, 월 30일 기준 198만원)은 높아지지 않습니다.

<8>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?

□ 고용보험 홈페이지(www.ei.go.kr)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↳ ①고용보험 홈페이지(www.ei.go.kr) → ②상단의 “기업서비스” → ③“고용안정장려금” → ④“고용유지지원금”에서 신청 가능

<9>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?

□ 먼저, 경영 악화 등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유지조치(휴업ㆍ휴직)를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“고용유지조치계획서”를 제출하셔야 합니다.

□ 고용유지조치계획서에 따라 고용유지조치(휴업ㆍ휴직)를 실시하시고 “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”를 제출하시면 됩니다.

<10>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기존 계획과 다르게 근로자를 근무시키고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?*

* (유사 질의) ▴휴업시 임금을 계획서보다 적게 지급하는 경우 지원금 신청 ▴매출액변동 등 고용유지 요건을 맞추기 위하여 관련 서류 위ㆍ변조하는 경우 등

□ 안됩니다.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휴업ㆍ휴직을 하지 않거나 기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,

○ 지급 제한ㆍ추가 징수(최대 5배)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

□ 따라서,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후 사유가 생겨 계획 변경이 필요하면 1일전에 온라인(www.ei.go.kr)으로 변경신고를 하셔야 합니다.

참고 2		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상향 관련 인포그래픽

참고 3		고용유지지원금 개요

► (사업개요)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*가 휴업ㆍ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 지원

* 재고량 50% 증가, 생산량·매출액 15% 감소 등 일정요건 충족 시 지원 가능

► (특별지원) 코로나 19로 인한 경영상 피해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  사업주에 대하여 인정 요건 완화, 지원금액 상향 적용

* 「국가감염병 위기경보」 해제 시까지

□ (지원요건) 전체 근로시간의 20%를 초과하여 휴업 실시, 또는 1개월 이상 휴직 실시

*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5조: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(기준달)이 속한 달의 전체 피보험자가 기준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 월평균근로시간

ㅇ 코로나19로 직접 피해를 본 사업장은 매출액 15%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‘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’로 인정하여 지원하도록 요건 완화(1.29.~)

*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4조제8호: 당해업종, 지역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이 인정하는 경우

□ (지원금액)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에 대한 지원 비율을 한시적 상향*(1일 상한액 6.6만원, 연 180일 이내)

* 2.1.~7.31. 기간 동안의 휴업·휴직: <우선지원대상기업> 2/3→3/4, <대기업> 1/2→2/3

*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(3.16.∼9.15.) 동안의 휴업·휴직: <우선지원대상기업> 3/4 → 9/10, <대기업> 2/3 → 2/3∼3/4

□ 지원(신청)절차

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	→	고용유지조치 실시	→	지원금 신청 (매월)	→	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
사업주 → 고용센터		사업주		사업주 → 고용센터		고용센터

		코로나19 예방수칙